[영화] 스노든(Snowden, 2016)

https://t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1lcG/image/CDlcJKKujW9xbzeeF3o9TdwADts.jpg

영화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부당한 정보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전기 영화다. 스노든이 미국, 일본, 하와이, 홍콩에서의 활동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랑과 도덕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폭로에 이르기까지 행했던 다양한 정보수집 활동들의 위법성 또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권력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국을 향한 미약한 규제는 그들이 음지에서 국가 권력의 칼을 휘두르게 만들었다. XKeyscope와 같은 초법적 감청 프로그램들은 간단한 사후 승인만을 필요로 했고, 이 것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거수기 역할로써 합법화 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은 광범위한 시민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합법화 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무결을 주장하며 광범위한 시민감시를 옹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개인에게는 합법적이지만 숨기고자 하는 사생활이 모두 존재한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도, 본인이 옷 갈아입는 영상을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이건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인격체로써 불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가 권력이 개개인의 합법적인 사생활을 파해쳐 몰래 보고있는 것은 ‘국가 안보 수호’가 아니라 ‘스토킹’이다.

더하여, 국가기관들은 종종 ‘더 큰 공익’을 위해 개개인의 작은 사생활 희생하는 거래를 하는 것 뿐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대가로 국가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거래에 관해 통지받은 바가 없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싶었다면, 일련의 거래에 관해 시민들에게 법안 상정나 개정시에 매스컴에 통지하였어야 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견제를 통해 조율을 과정을 거쳤어야만 한다.

얼마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초법적 정보수집 활동을 용인하는 것인가에 대해 법안 발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견제과정을 거쳐 일부개정이 이루워져 발의가 되었다. 이는 서로 간의 통지와 조율과정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국가정보원 또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국가 권력 행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아직까지도 미세한 국론 분열은 남아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폭로 행위를 넘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결국은 사람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보가 위협당해선 안되지만, 그렇다고 자유가 위협당해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점을 찾아나가는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스노든의 폭로는 안보에 과도하게 쏠린 불균형을 깨트리고자 했던 일격이 아니었을까 싶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